달동네 :: 세상사는 이야기

“핵문제 큰 사건이지만 큰 변화는 아니다” … “전직 대통령 서거는 냉혹한 한국사회의 영혼에 경종”
“북미 직접대화하면 대포동미사일·영변핵만 제거, 노동미사일·핵무기·HEU는 인정하며 관계정상화”

북한이 25일 핵실험을 한 날 아서 브라운 전 오바마인수위 정보팀장이 서울에 나타났다. 26일 그를 다시 만났다. 지난 3월 26일 내일신문과 연합뉴스 조선일보 3개언론과 공동인터뷰를 한지 딱 2개월만이다.
당시 브라운은 인터뷰를 자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직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는 전직 CIA동아시아지부장을 역임했고, 오바마 인수위에서 정보기관 인수임무를 수행했다. CIA라는 정보기관 출신의 속성상 그의 발언은 최소한 CIA 본부와 협의 없이 나올 수는 없었다는 점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인터뷰는 본지가 요청했다. 악수를 나누자마자 그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국민들에게는 북한의 핵실험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 처음엔 단순한 애도의 립 서비스인줄 알았다. 얘기를 듣다보니 그가 90년 이후 한국사회를 철저하고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한국사회의 변화와 정치의 변화방향을 판단해야 했던 CIA의 한국지부장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 북한의 핵실험 문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미국의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북한의 핵실험은 익히 알려진 관행(standard practice)이다. 예측가능하고 이해가능한 일이다. 전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우리는 북한이 왜 지금 핵실험을 하는지 알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과의 양자협상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다르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는 한국국민들의 ‘영혼(soul)’과 관련된 문제라고 본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수십년간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다.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주입식 교육에 시달렸다.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세계 최고의 기술강국이 됐다.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은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만 한지 의문을 갖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아마도 한국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경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항상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 해 왔는데 잠시 행동을 멈추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 북한핵과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놓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하려는 한국의 일부 지도자들이 부끄러울 안목이다.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들을 사랑한다.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때때로 나는 한국 사회가 각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람들 간에 ‘냉혹한(hard)’ 면이 없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좁은 성공의 길을 걷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패배자가 됐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조문열기가 높은 이유로) 한국국민들 가운데는 자신을 노무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모두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한국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북핵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서거는 한국이 귀 기울여할 ‘경종(wake-up call)’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바로 직후인 이 시점에서도 한국인들이 보다 더 깊숙이 생각하고 들여다봐야 할 문제는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다’라는 게 당신의 생각인가.
한국에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북한 핵문제 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북핵은 ‘기계적인 (mechanical)’ 문제다. 따라서 해결이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의 ‘감성’과 관련되고 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다. 매우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골몰해야 한다.
내 딸이 버지니아주 사립여고에 다니는데 기숙사 학생의 30%가 한국 여학생이다. 15살 소녀가 서울에 부모를 두고 버지니아에 와서 학교를 다닌다. 가족과 부모를 떠나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열심히 공부하라, 보다 강해져라, 더 일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한국사회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은 이제 이러한 한국인의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북한이 두번째 핵실험을 할 것이라 알고 있었다. 북한의 행동유형은 항상 동일하다. 미사일 쏘고 원하는 것 못 얻으면 또 핵실험 하고 그래도 안되면 다른 행동을 한다. 전번 인터뷰 때 얘기했듯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위협에 직면한 것도 한국이고 미국보다 북한을 더 잘 아는 것도 한국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핵은 다루기 쉬운 문제다. 북핵은 의미가 없다. 북한은 전에도 핵실험을 했다. 달라진 것은 없다. 우리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제 이번에 북한이 그 능력을 갖추게 됐다.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만 큰 변화는 아니다.

- 서거와 북핵실험의 동시발생은 한국사회의 근본문제인 ‘평화와 민주주의’를 직면하게 했다.
나는 김영삼 대통령 때 처음 한국에 왔는데,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고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차례로 등장했다. 그들 모두가 애국자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해도 모두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북핵과 서거 문제를 볼 때 정치적으로 대결하는 어느 한 쪽에서 보지 말고 한국인들이 안고 있는 근본문제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
몰랐다. 1차때 북한은 핵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핵실험을 했다. 두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 다만 시기는 그들의 손에 달렸다.
나도 언제라는 것은 몰랐다. 7월이나 8월로 예견했다. 과거의 패턴이 그랬기 때문이다. 2006년 북한은 7월 미사일 발사하고 10월 핵실험을 했다. 2009년 4월 미사일 발사 했다. 그래서 아마 8월이 아닐까 했지만 생각보다 일찍 행동했다.

- 미국은 북이 핵실험을 할 것을 알고도 이를 중지시킬 충분한 정책을 펴지 못했다.
북한이 4월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곧바로 미국이 양자회담을 제안했더라면 핵실험은 없었을 것이다. 북한은 기대했다. 미사일 발사 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제쳐두고 둘이 직접 만나 얘기를 하자고 나설 것이라고. 그러나 미국은 구체적이고 강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 후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계속 주저하는 사이에 북한의 핵실험이 발생했다.
한달전에만 미국이 북한에 양자대화에 나섰더라면 핵실험은 막을 수 있었다.

- 지난 인터뷰 때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그 후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가.
잘 모르겠다.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게 조용히 얘기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제안해서)미 정부의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유일한 길은 북한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당장 미국과의 양자회담’이다.

- 힐러리 국무장관은 핵실험을 앞둔 북한에 대해 계속 무관심한 척 했다. 그것도 전략의 일환인가. 아니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그리한 것인가.
북한은 미국의 정책 우선수위에서 4번째다. 1위 아프가니스탄, 2위 이라크, 3위는 파키스탄 쯤 된다. 힐러리 장관에게 북한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이 최우선순위 아닌가. 그 때문에 한국이 북핵관련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때로 커뮤니케이션에 혼동(confusion)이 있는 것은 이 같은 우선순위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 미국은 왜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서지 못했나.
미사일 발사 후 미 정부 내에서 양자대화에 나서라는 쪽과 협박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쪽이 대립하고 있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 지금도 미국 정부 내에는 의견차이가 있다.

- 핵실험은 이뤄졌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내 제안은 여전하다. 한국이 미국에게 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양자협상에 나설 것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에게는 “북한과 양자협상을 할 것이다. 이는 6자회담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변명할 것이다. 하지만 향후 6자회담이 성사될 확률은 영 퍼센트다. 가장 우려스런 상황은 미국이 북한과의 단독으로 만나고, 북한은 미국에게 ‘영변핵시설과 대포동 미사일을 줄 테니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이미 개발된 핵무기와 (한국과 일본이 사정권인)노동미사일을 모두 가진채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이 된 채 미국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짜 승리(false victory)며 아주 나쁜 거래(bad deal)다.

- 북미가 직접 대화로 가면 미국은 북의 핵보유를 인정한 채 영변 핵프로그램과 대포동 미사일만 폐기시키고 관계정상화를 한다는 뜻인가.
영변은 단지 플루토늄만을 제조할 뿐이다. 북한은 영변을 넘겨준다고 해도 손해 볼 일이 없다. 북한에게는 지하 HEU(고농축 우라늄)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은 영변핵시설과 대포동 장거리미사일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대포동미사일은 사실상 무기가 아니다. 노동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을 사정권에 둔)무기다. 북한은 노동미사일은 논의대상이 아니라며 내놓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미국을 사정권에 둔 대포동 미사일만 제거하면 된다. 북한은 또 HEU를 가지고 있게 된다. 미국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들을 그대로 가진다. 결국 북한이 포기할 것은 영변과 대포동 미사일뿐이다. 미국이 공격해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이 두가지 뿐이다.

-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 한국이 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최악이지만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 영변과 대포동 두 부분만을 포기하면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결행 할 수 있을까.
그럴 것이다. 북한이 영변핵시설과 대포동을 포기한다면 오바마는 ‘미국이 승리했다’고 할 것이다. 김정일이 원하는 것도 이 사니리오다. 김정일이 진정 갖기를 원하는 것은 지하 HEU와 노동미사일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영변과 대포동은 미국이 폭파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안다. 하지만 노동 미사일과 HEU, 그리고 핵무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다.
북한에 관한 미국의 정보력은 취약하다. 지금 2차 핵실험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대해 전모를 모른다. 1차 실험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규모는 어땠는지 지금도 조사하고 있다.

-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 했다. 언제쯤으로 보는가.
ICBM은 대포동이다. 따라서 대포동 미사일을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관측할 수 있다.

- 오바마의 북한 특사파견은 언제쯤인가. 한미정상회담 전인가 후인가.
지금 결정 중에 있다. 오바마 정부 내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데 있다.

- 특사는 누가 될 것인가.
보스워스가 1위고 클린턴 국무장관의 고문이자 전 대북정책조정관 웬디 셔먼도 있다. 웬디 셔먼과 올브라이트는 같은 레벨이다.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다.

- 그들이 들어가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김정일은 특사로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앨 고어 전부통령을 선호할 것이다.
진병기 기자 이지혜 리포터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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